냉소와 조롱

대통령(노무현)탄핵소추안

발의연월일 : 2004. 3. 9.
발 의 자 : 유용태,홍사덕 의원 외 157인

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
소추한다

성 명 : 노무현
직 위 : 대통령

탄핵소추 사유

첫째,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.

둘째. 자신과 측근들,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
최소한의 도덕적, 법적 정당성 상실.

셋째.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
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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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시의적절한걸? 이라고 생각했으나...(긁으면 보입니다)

(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. 현재까지의 상황으로 투표를 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득표를 한, 합법적으로 승리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"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, 한 번은 비극으로, 또 한 번은 희극으로"라는 마르크스 형님의 인용구가 생각이 나서요...)